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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평화뉴스] 검찰, 우동기 대구교육감 '선거법 위반' 무혐의 처분 논란(11.25.)

2014.11.26

글쓴이 : 복지연합

김영화 기자

공무원 등 4명만 기소...검찰 "공모 증거 불충분" / 시민단체 "축소수사"

'전교조대구지부'와 '우리복지시민연합' 등 37개 시민단체는 25일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"검찰이 수사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정의를 버렸다"며 "선을 긋고 봐주기식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"고 지적했다. 또 "검찰이 몸통은 건드리지 않고 깃털만 잡아들이려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"며 "수사의지도 없이 면죄부를 준 검찰을 규탄한다"고 했다. 때문에 "기소된 4명 재판과정에서 상세히 수사내용을 공개해 의혹을 씻고 우 교육감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것을 파헤쳐야 할 것"이라고 촉구했다.

천재곤 전교조대구지부장은 "교육감 지시 없이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"이라며 "그런데도 검찰은 공소시효를 앞둔 지금에서야 우 교육감을 한 차례 소환조사했다. 타 지역과 비교해도 대구지검 수사에 문제가 있다"고 지적했다.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"검찰이 수사를 벌였을 때 이미 관련자는 휴대전화를 바꿔 증거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고 국정감사에서도 진상규명을 하라는 주문이 있었다"며 "그런데도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축소수사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. 검찰은 남은 재판에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"고 강조했다.

(후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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